유타주의 Kalshi 소송
Derek Brown 유타주 법무장관은 솔트레이크 카운티 주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Kalshi, Inc.와 거래소인 KalshiEX LLC, 다른 Kalshi 계열사 세 곳, Susquehanna 계열 회사 두 곳이다. 유타주는 Susquehanna 계열 두 회사와 Kalshi Trading을 “시장 조성자(market maker)”로 규정했다.[1][2]
유타주에 따르면 피고들은 늦어도 2024년 9월부터 거주민들에게 도박성 베팅을 제공했다. 유타주는 Kalshi의 베팅이 전통적인 스포츠북의 베팅과 “구별할 수 없다”며, 시장 조성자들은 직접 베팅을 하는 방식으로 여기에 참여한다고 주장한다. 주 정부는 해당 행위를 중단하게 하는 법원 명령과 수익 반환, 그리고 징벌적 손해 배상을 포함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2]
Brown 장관실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스포츠 경기, 선거, 정치적 사안 및 그 밖의 결과에 대한 계약을 겨냥한다. Brown은 Kalshi가 예측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유타주에서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유타주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1]
다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Kalshi는 2월에 유타주 관리들을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 8월 연방 판사는 연방법 아래에서도 유타주의 도박 금지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유타주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제10 연방 항소 법원은 Kalshi가 항소하는 동안 법 집행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1]
CFTC의 소송 제기
유타주가 소송을 낸 지 엿새 뒤인 10월 26일, 미국 정부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는 유타주와 Brown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직접 소송을 냈다. 이들은 CFTC의 감독을 받는 거래소의 거래에는 주법이 효력이 없음을 선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유타주가 CFTC가 감독하는 회사와 그 계열사 및 파트너를 조사하거나, 그러한 거래에 주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2]
Michael Selig CFTC 위원장은 의회가 이 시장들에 대한 감독 권한을 CFTC에만 부여했다고 밝혔다. CFTC 자체 집계에 따르면 CFTC는 다른 아홉 개 주를 상대로도 법적 조치를 취했으며, 연방 항소 법원 네 곳과 한 주의 대법원에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3]
다른 주에서도 벌어지는 분쟁
쟁점은 거래소 두 곳이 미주리주를 상대로 낸 소송과 같다.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주 정부의 라이선스가 필요한 베팅인지, 아니면 연방 규제 기관이 감독하는 파생상품인지가 핵심이다. 이와 별개로 위원회는 이벤트 계약을 스와프의 정의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출처
- Attorney General of Utah (미국) — Utah sues Kalshi (2026년 10월 20일, 영어). 소송 내용, 소송이 다루는 계약, 법무장관의 발언, 앞선 연방 소송과 항소.
- 유타 연방지방법원 — United States and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v. State of Utah and Derek Brown, Complaint for Declaratory and Injunctive Relief (사건번호 2:26-cv-01055, 2026년 10월 26일 제기, CFTC 제공 PDF, 영어). 유타주가 주 법원에 낸 소송의 피고와 그 소송의 주장 및 청구 내용, CFTC가 법원에 구하는 구제.
-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미국) — CFTC Sues to Block State Enforcement in Utah Amid Ongoing Efforts to Preserve Jurisdiction (보도자료 9315-26, 2026년 10월 27일, 영어). 위원장의 발언과 다른 주들을 상대로 한 CFTC의 법적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