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의 유예 기간
미주리주 법무장관 Catherine Hanaway는 9월 17일 기업 여섯 곳에 운영 중단을 요구하는 정지 명령 서한을 보냈다. 대상은 Crypto.com, Kalshi, Novig, Polymarket, Robinhood, Underdog이다. 법무장관실은 미주리주에 있는 사람에게 판매되는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라이선스 없는 스포츠 베팅으로 간주하며, 이는 주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입장이다.[1][2]
미주리주에서 스포츠 베팅 자체는 합법이다. 2024년 주민투표를 통해 허용되었으며, 라이선스 기반의 미주리주 스포츠 베팅 시장은 2025년 12월 1일 출범했다. 시장은 주 게이밍 위원회가 감독하며, 주는 총수입의 10%를 세금으로 징수한다. Hanaway는 기업들이 스포츠 베팅을 이벤트 계약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미주리주 법을 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장관실은 Novig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이 21세 미만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거나, 이들의 접근을 막을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1]
Novig의 소장에 따르면, 회사가 받은 서한에는 30일의 유예 기간이 명시되었다. 10월 17일까지 판매를 중단하거나 게이밍 위원회의 라이선스를 취득하라는 내용이다.[2]
10월 16일에 제기된 소송 두 건
Novig는 기한 만료 하루 전인 10월 16일 소송을 제기했다. 거래소를 운영하는 자회사 Ludlow Exchange, LLC를 통해 미주리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법무장관 및 게이밍 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Novig는 연방 파생상품 규제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2026년 6월 16일 자사를 거래소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Novig는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에 따라 미주리주의 도박법이 자사 계약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법원이 이를 확인하고 주 정부가 그 법을 자사에 집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2]
North American Derivatives Exchange, Inc.의 영업명인 OG.com Prediction Markets도 같은 날 미주리 서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 소송 역시 확인 판결과 금지 명령을 구하고 있다. 피고는 법무장관과 게이밍 위원회 사무국장 및 위원장, 그리고 다른 피고 네 명이다.[3]
아울러 Novig의 소장에 따르면 계열사인 Novig Laboratories, LLC가 2023년 9월 콜로라도주에서 스포츠 베팅 라이선스를 취득해 같은 해 10월부터 현지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Novig의 모회사는 2024년 4월 콜로라도주에서 철수했으며, 2025년 3월에는 라이선스 반납 신청이 뒤따랐다.[2]
주마다 되풀이되는 핵심 쟁점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들의 핵심도 단 하나의 쟁점으로 수렴된다. 바로 스포츠 결과에 대한 계약이 주 정부가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베팅'인지, 아니면 연방 규제기관이 감독하는 '파생상품'인지 여부다. 미시간주는 이미 Kalshi와 Robinhood의 스포츠 계약 사업을 주에서 퇴출시켰다. 한 곳은 법원 명령을 통해, 다른 한 곳은 합의를 통해서였다. 연방 차원에서는 CFTC가 이벤트 계약을 스와프의 정의에 포함하자는 안을 제시한 가운데, 관련 판결을 내린 연방항소법원들의 판단도 엇갈리고 있다.
출처
- Attorney General of Missouri (미국) — Missouri Attorney General Hanaway Orders Unlicensed Prediction Markets To Cease And Desist Unlawful Sports Wagering (2026년 9월 17일, 영어). 서한 여섯 통, 주 정부의 입장, 주 헌법 수정안 2호(Amendment 2), 시장 개장과 세금, 연령 관련 주장, 법무장관의 성명.
- 미주리 동부 연방지방법원 (미국) — Ludlow Exchange, LLC d/b/a Novig v. Hanaway et al., Complaint for Declaratory and Injunctive Relief (사건번호 4:26-cv-01780, 2026년 10월 16일 제기, CourtListener 제공 PDF, 영어). Novig가 받은 서한의 기한, 피고, Novig의 CFTC 거래소 지정, 연방법 우선 적용 주장과 청구 내용, 콜로라도주 라이선스.
- 미주리 서부 연방지방법원 (미국) — North American Derivatives Exchange, Inc. v. Hanaway et al. (사건번호 4:2026cv00969, 2026년 10월 16일 제기, Justia 제공 사건 기록, 영어). 원고, 피고, 확인 판결과 금지 명령을 구하는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