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정한 내용
2005년 도박법(Gambling Act 2005)은 도박에서 속임수를 쓰거나 다른 사람의 속임수를 돕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속임수를 쓴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겼는지는 상관없다. 속임수에는 사람을 속이는 행위는 물론, 도박의 진행 방식이나 사람들이 베팅하는 대상에 개입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형사법원(Crown Court)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징역 2년이나 벌금, 또는 둘 다 선고될 수 있다.[2]
피고인 세 명은 이미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런던 서더크(Southwark) 법원은 10월 23일 이들에게 형을 선고했다.[1]
선고 결과
세 사람 모두 1년간 형 집행이 유예되며,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됐다.[1]
- Anthony Lee(앤서니 리): 징역 10개월 14일, 사회봉사 100시간.
- Laura Lee(로라 리): 징역 4개월 14일, 사회봉사 40시간.
- Amy Hind(에이미 하인드): 징역 6개월, 사회봉사 50시간.
또한 세 사람은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며, 온라인 도박 앱 이용이 금지된다. Lee 부부는 각각 기소 비용으로 1,000파운드를 내야 하지만, Hind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1]
선거 날짜 관련 내부 정보
법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당시 총리였던 Rishi Sunak(리시 수낵)이 2024년 5월 22일에 선거일을 발표하기 전부터 이미 7월 4일에 투표를 치르려는 계획이 상당히 진행돼 있었다. 이 계획은 총리 관저인 다우닝가(Downing Street) 내부와 보수당 본부 직원들 사이에서 논의됐다. 같은 시기 베팅 업체들은 투표일에 대한 배당률을 제공하고 있었다.[1]
Anthony Lee는 당의 선거 운동을 총괄했기에 이 논의에 참여했다. 그는 베팅을 했고, 아내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당의 국제 업무를 책임졌으며 당 후보 중 한 명이었던 Laura Lee도 베팅했다. 당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당시에는 국민보건서비스(NHS)에서 근무하던 Amy Hind는 날짜를 들은 후 베팅했다.[1]
진행 중인 다른 사건들
Craig Williams(크레이그 윌리엄스) 역시 선거 날짜 베팅과 관련해 범죄 사실을 인정했으며, 나중에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다른 열 명도 동일한 혐의로 기소돼 2027년 9월과 2028년 1월에 재판이 예정돼 있다.[1]
영국의 도박 규제 기관인 Gambling Commission의 법무 책임자(general counsel) Katharine Diamond(캐서린 다이아몬드)는 이번 판결이 베팅 시장을 기밀 정보 악용자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고 말했다.[1]
출처
- Gambling Commission (그레이트브리튼) — Three sentenced for General Election betting offences (2026년 10월 23일, 영어). 형량과 비용, 법정에서 제시된 사실, 다른 사건들, 법무 책임자의 발언.
- legislation.gov.uk (영국) — Gambling Act 2005, section 42: Cheating (영어). 범죄의 범위와 최고 형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