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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국가 복권, 법원이 면허 부여를 취소한 뒤에도 계속 운영된다

남아공 국가 복권, 법원이 면허 부여를 취소한 뒤에도 계속 운영된다
요약: 프리토리아의 고등법원이 Sizekhaya를 운영사로 고른 결정을 뒤집었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가 복권(National Lottery)은 전과 다름없이 이어진다. Sizekhaya는 2026년 6월 복권 운영을 넘겨받았고, 다섯 달 뒤 법원은 복권 규제기관이 절차상의 이유라고 부르는 근거로 면허 부여를 취소했다. 법원이 명령의 효력을 1년 동안 보류했기 때문에, 통상산업경쟁부 장관은 다시 결정할 시간을 갖게 됐다.

복권은 당분간 계속된다

판결은 2026년 11월 2일 프리토리아에서 열린 고등법원 하우텡 지부(Gauteng Division)에서 내려졌다. 이틀 뒤 국가복권위원회(National Lotteries Commission)는 성명을 내고 복권이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1] 위원회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일한 전국 복권 규제기관이며, 스포츠 풀도 위원회의 관할이다.[2]

성명은 이용자, 복권을 파는 판매점, 그리고 복권 기금으로 지원받는 공익 단체들이 “평소처럼” 참여할 수 있다고 알렸다.[1] 위원회는 이런 공익 단체를 수혜자라고 부른다. 이들에게 가는 돈은 전용 신탁기금을 통해 지급된다.[2]

법원의 결정

장관은 복권과 스포츠 풀을 운영하는 네 번째 면허의 사업자로 Sizekhaya라는 회사를 골랐다. 판결은 이 선택을 뒤집었다. 위원회의 표현으로는, 판결은 면허 계약도 “절차상의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사안은 통상산업경쟁부 장관에게 돌아가며, 장관은 이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1]

법원은 이 판단이 곧바로 효력을 갖게 하지 않았다. 법원은 명령의 해당 부분을 12개월 동안 보류했다. 그 덕분에 장관은 다시 검토할 시간을 얻고, 위원회에 따르면 추첨도 계속된다.[1]

위원회에 따르면 법원은 장관의 “실질적 고려 사항”을 “문제 삼지 않았다”. 쉽게 말해 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장관이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아니라 절차에 대한 지적으로 본다.[1] 성명은 소송을 낸 당사자도, 판사도 밝히지 않았다.[1]

2000년 이후 네 운영사

첫 Lotto 생방송 추첨은 2000년 3월 11일에 열렸다.[3] 복권은 면허를 받은 운영사가 운영한다. 면허는 장관이 내주며, 위원회의 업무에는 면허에 관해 조언하는 일이 포함된다.[2]

첫 번째 면허는 Uthingo, 두 번째는 Gidani가 가졌고, 세 번째는 2015년 6월 1일부터 Ithuba가 가졌다.[3] 면허는 Lotto와 PowerBall 같은 숫자 게임뿐 아니라 스포츠 풀도 포함한다.[1] 스포츠 풀의 하나인 Matchplay 13에서는 이용자들이 축구 경기 13개의 결과를 예측한다.[4]

면허 부여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 3월 프리토리아 고등법원은 당시 운영사였던 Uthingo가 소송을 내자 Gidani에 대한 면허 부여를 취소했다. 복권 판매는 Uthingo의 마지막 추첨 뒤인 2007년 4월에 멈췄다. Gidani는 9월에 다시 면허를 받았고, 판매는 10월에 다시 시작됐다.[4]

Ithuba에서 Sizekhaya로

Parks Tau 장관은 2025년 5월 28일 Sizekhaya를 선정 사업자로 발표했다. 신청은 모두 여덟 건이었다.[5] 사흘 뒤 그는 세 번째 운영사에서 네 번째 운영사로 넘어가는 과정을 위해 Ithuba를 2025년 6월 1일부터 1년 동안 임시 면허 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6]

Sizekhaya는 2026년 6월 1일 월요일에 운영을 넘겨받았다.[7] 판결이 나왔을 때 Sizekhaya가 운영을 맡은 지 다섯 달이 지난 상태였다. 아래 차트는 이 단계들을 실제 시간 간격에 맞춰 보여 주며, 법원의 명령이 보류된 1년으로 끝난다.

임시 면허에서 보류된 법원 명령까지
2025년 6월 1일부터 실제 간격에 맞춰 그렸다. 세로 길이는 지난 시간을 나타낸다.
2025년 6월 1일
Ithuba가 임시 면허로 운영을 시작한다. Sizekhaya는 2025년 5월 28일 네 번째 면허 사업자로 선정됐다.
12개월
Ithuba가 임시 면허로 복권을 운영한다
2026년 6월 1일
Sizekhaya가 네 번째 운영사로 운영을 맡는다.
5개월
Sizekhaya가 복권을 운영한다
2026년 11월 2일
고등법원이 면허 부여를 취소하고 면허 계약을 무효라고 선언하며, 그 명령을 보류한다.
12개월
장관이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명령이 보류된다. 위원회는 복권이 중단 없이 운영된다고 밝힌다.
12개월이 끝나는 날
위원회의 성명은 보류가 끝나는 날짜를 밝히지 않는다.
Ithuba의 임시 면허는 2025년 6월 1일부터 12개월 동안 이어졌다. 2026년 6월 1일 Sizekhaya의 운영 시작부터 2026년 11월 2일 판결까지는 154일, 즉 5개월이다. 무효 명령은 12개월 동안 보류된다. 성명은 이 기간이 어느 날 끝나는지 밝히지 않으므로 판결 날짜부터 그렸다. 출처: 남아프리카공화국 통상산업경쟁부(the dtic), 2025년 5월 28일 및 31일, National Lotteries Commission, 2026년 6월 1일 및 2026년 11월 4일.

장관의 다음 결정

1997년 복권법(Lotteries Act)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는 국가 복권 면허 발급에 관해 장관에게 조언한다. 위원회는 “현재 판결을 검토하고 있다”며, 위원회 이사회가 장관에게 조언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1]

위원회는 장관이 판결과 그 영향에 대한 결정을 “적절한 때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날짜는 제시하지 않았다.[1]

출처

  1. National Lotteries Commission (남아프리카공화국) — High Court Judgement Does Not Interrupt National Lottery Operations (2026년 11월 4일, 영어, PDF). 2026년 11월 2일 판결과 그 명령 내용, 12개월 보류, 판결에 대한 위원회의 해석,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과 이사회의 조언, 앞으로 있을 장관의 결정. 저장본(공개된 그대로의 PDF, 저장일: 2026년 11월 10일).
  2. National Lotteries Commission (남아프리카공화국) — Our Mandate (영어). 복권과 스포츠 풀의 유일한 전국 규제기관이라는 위원회의 지위, 면허에 관한 장관 조언, 공익 단체를 위한 신탁기금. 저장본(화면 캡처, 2026년 11월 10일).
  3. National Lotteries Commission (남아프리카공화국) — Our History (영어). 첫 Lotto 생방송 추첨, 첫 두 운영사, 2015년 6월 1일 Ithuba의 운영 시작. 저장본(화면 캡처, 2026년 11월 10일).
  4. Wikipedia — National Lottery (South Africa) (영어). 게임 종류, 2007년 소송과 뒤이은 판매 중단, 판매 재개.
  5. 통상산업경쟁부, the dtic (남아프리카공화국) — Minister Tau Announces Award of 4th National Lottery and Sports Pool Licence (2025년 5월 28일, 영어). 신청 여덟 건 가운데 네 번째 면허 사업자로 선정된 Sizekhaya. 저장본(화면 캡처, 2026년 11월 10일).
  6. The dtic (남아프리카공화국) — Minister Tau Announces the Appointment of a Temporary Licensee in Respect of the National Lottery and Sports Pool (2025년 5월 31일, 영어). 2025년 6월 1일부터 12개월 동안의 Ithuba 임시 면허, 세 번째 운영사에서 네 번째 운영사로의 인계, Sizekhaya의 운영 시작일. 저장본(화면 캡처, 2026년 11월 10일).
  7. National Lotteries Commission (남아프리카공화국) — NLC Welcomes Sizekhaya as the Fourth National Lottery and Sports Pools Operator (2026년 6월 1일, 영어, PDF). 2026년 6월 1일 월요일 Sizekhaya의 운영 시작. 저장본(공개된 그대로의 PDF, 저장일: 2026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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