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제출
불가리아 정부인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는 11월 11일 이 법안을 승인했고, 국회(National Assembly)는 같은 날 오후 이를 법안 52-602-01-66호로 접수했다. 법안은 불가리아의 도박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 법에 따라 국세청(National Revenue Agency)이 도박 면허를 내준다. 의회가 통과시키기 전까지 법안의 어떤 내용도 법이 아니다.[1]
금지의 네 가지 예외
법안에서 새로 쓴 제10조는 도박, 도박 업체, 그리고 그 브랜드와 로고의 광고를 형태나 장소와 상관없이 금지하게 된다.[1] 정부 공보실에 따르면 루멘 라데프(Rumen Radev) 총리는 9월에 이를 “사실상 전면 금지”라고 부르며, 스포츠만이 유일한 예외라고 말했다.[2]
제출된 법안에는 예외가 네 가지 있다. 사업자는 자사 웹사이트와 면허를 받은 업장에서 게임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 국영 기업인 Bulgarian Sports Totalizator는 계속 추첨을 방송할 수 있다. 도박 업장의 정면 외벽에는 그 업장 사업자의 광고와 간판을 벽면의 5분의 1까지, 최대 50제곱미터까지 붙일 수 있으며, 그 면적의 적어도 10분의 1에는 “도박에는 중독이 생길 위험이 따른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 이곳에 불이 들어오거나 움직이는 표시물은 금지된다.[1]
네 번째 예외는 스포츠다.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클럽과 연맹을 후원하고, 등록된 브랜드를 유니폼, 경기장, 체육관, 수영장에 표시할 수 있다. 다만 18세 미만을 위한 유니폼이나 제품에는 표시할 수 없다. 경기 중계에서는 경기장에 실제로 설치된 광고판에 있는 후원사 브랜드만 보여 줄 수 있다.[1]
제휴사 면허는 끝나게 된다
불가리아는 현재 도박을 홍보하는 사업체인 제휴사(어필리에이트)에 면허를 내준다. 이들의 면허는 2027년 1월 1일 끝나게 된다. 법안과 함께 제출된 정부의 입법 이유서는 이들의 활동을 광고와 직접 연결 짓고 있어, 광고 금지와 함께 이들의 활동도 멈추게 된다.[1]
국가에 내는 돈이 늘어난다
복권과 베팅 사업자는 두 부분으로 된 국가 수수료를 낸다. 한 번에 내는 일시금과, 받은 판돈에서 지급한 당첨금을 뺀 금액의 일정 비율이다. 복권과 베팅의 경우 이 비율은 현재 20%다. 이 비율은 2027년에 21%, 2028년부터 22%가 된다.[1]
온라인 베팅 업체는 일시금 40만 유로를 내고, 이후 영업하는 동안 매달 적어도 10만 유로를 내게 된다. 2028년부터는 카지노와 슬롯 홀도 이런 비율 방식의 금액을 내게 되는데, 비율은 20%로 정해지고 매달 최소 금액은 슬롯머신 1대당 200유로, 카지노의 경우 테이블 1개당 4,500유로, 그 밖의 장비에 1,000유로다. 입법 이유서에 따르면 면허 일시금도 오른다. 게임 장비의 제조업체, 수입업체, 정비업체는 새로운 일시금을 내야 한다. 5년 면허는 5만 유로, 10년 면허는 10만 유로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급된 면허는 새 일시금을 내지 않는다.[1]
금액이 유로로 표시된 것은 법안이 법의 금액을 레바에서 유로로 바꾸기 때문이다. 레바는 2026년 1월 1일까지 불가리아의 화폐였다.[3] 입법 이유서는 환산한 금액의 끝수를 영향을 받는 쪽에 유리하게 처리한다고 밝힌다.[1]
불가리아 안의 사업장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 회사는 불가리아에 등록된 사업장을 통해서만 온라인 베팅 면허를 가질 수 있으며, 온라인 수입과 비용도 그 사업장에서 회계 처리해야 한다. 이미 면허를 가진 회사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이를 갖춰야 하며, 그러지 못하면 면허를 영구히 잃는다. 입법 이유서는 불가리아 고객에게서 얻은 이익은 불가리아에서 과세되어야 한다고 밝힌다.[1]
은행과 결제 업체
은행, 결제 기관, 전자화폐 업체가 도박 관련 입금이나 출금에 1.5%가 넘는 수수료를 받으면, 1.5%를 넘는 부분은 매달 국가 예산으로 들어가게 된다.[1]
학교에서의 예방
면허마다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한 연간 기여금도 붙는다. 법안은 법에 적힌 숫자는 그대로 두고 레바를 유로로 바꾸는데, 이렇게 하면 금액이 대략 두 배가 된다. 입법 이유서는 새 금액을 온라인 베팅 6만 유로, 카지노 2만 유로, 그 밖의 게임 1만 유로로 제시하며, 이를 인상이라고 부른다.[1][3]
이 돈은 현재 청소년체육부와 보건부가 절반씩 나눠 받는다. 법안은 여기에 교육과학부를 더하며, 교육과학부는 자기 몫인 3분의 1을 학생들을 도박에서 멀리하게 하고 중독을 예방하는 데 쓰게 된다.[1]
출처
- 불가리아 국회 (불가리아) — Законопроект за изменение и допълнение на Закона за хазарта (2026년 11월 11일, 불가리아어). 각료회의가 제출한 법안(접수번호 52-602-01-66): 총리가 국회의장에게 보낸 서한, 2026년 11월 11일 자 각료회의 결정(Decision No. 855), 개정법 초안과 입법 이유서. 기사에 나온 모든 조치, 금액, 날짜,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이유. 저장본 (화면 캡처, 2026년 11월 13일).
- 각료회의 (불가리아) — Румен Радев: Въвеждаме на практика пълна забрана на рекламата за хазарт (2026년 9월 23일, 불가리아어). 번역해 인용한 라데프 총리의 말, 그리고 스포츠 예외에 관한 정부 공보실의 설명. 저장본 (화면 캡처, 2026년 11월 13일).
- Wikipedia — Bulgaria and the euro (영어). 불가리아가 유로를 도입한 날짜와 1유로당 1.95583레바의 고정 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