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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예측시장에 조치를 취한 루이지애나주와 아칸소주를 연방법원에 제소

CFTC, 예측시장에 조치를 취한 루이지애나주와 아칸소주를 연방법원에 제소
요약: 루이지애나주 법원이 11월 12일 30곳이 넘는 회사에 주 안의 누구에게도 이벤트 계약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회사들의 의견을 먼저 듣지 않은 채 내린 명령이다. 이벤트 계약은 경기나 선거 같은 일의 결과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다음 날 미국 정부는 연방 규제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함께 루이지애나주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이들은 이미 한 거래소를 상대로 한 아칸소주의 자체 소송을 문제 삼아 아칸소주를 제소한 상태였다. CFTC 집계로는 이로써 제소한 주가 12곳이 된다.

같은 날 저녁에 나온 명령

소송은 11월 12일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 Liz Murrill이 Kalshi를 포함한 32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했다. 여기에는 CFTC가 규제하는 거래소와, 거래를 청산하거나 고객 자금을 관리하는 회사들이 포함된다. 소송은 Tangipahoa 카운티의 주 법원인 제21사법지구법원에 제기됐다.[2]

그날 저녁 판사는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단기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회사들은 루이지애나주의 면허와 허가가 없으면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벤트 계약을 팔 수 없다. 계약이 스포츠, 선거, 시상식 행사, 또는 주가 스포츠 베팅으로 보는 그 밖의 무엇에 관한 것이든 마찬가지다.[2] CFTC에 따르면 회사들은 사전 통보도, 반론할 기회도 받지 못했다.[1]

이런 계약을 상장하는 거래소는 흔히 예측시장이라고 불린다.[5]

루이지애나주가 근거로 삼은 것

연방 소장은 주가 앞서 밟은 단계를 설명한다. 2025년 12월 루이지애나주 도박관리위원회(Gaming Control Board)는 권고문에서 일부 이벤트 계약이 불법 도박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6년 주법인 Act No. 182가 “컴퓨터를 이용한 도박” 범죄의 범위를 넓혔다.[2]

같은 법에 따라 법무장관과 위원회 위원장은 중단을 요구하는 통지를 보낼 수 있고, 법무장관은 법원에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그와 연결된 은행 계좌를 동결할 수도 있다.[2]

아칸소주: Kalshi를 상대로 한 소비자법 소송

아칸소주는 다른 길을 택했다. 11월 4일 주 법무장관 Tim Griffin은 Kalshi의 두 회사를 Independence 카운티 순회법원에 제소했다. 소송은 소비자 보호법인 주의 기만적 거래 관행법과 부당이득 청구에 근거한다. 주는 Kalshi가 “그야말로 도박 플랫폼”이라고 주장한다.[4]

주는 원상회복, 손해배상, 미납 세금과 함께 위반 1건당 최대 1만 달러의 제재금을 요구하고 있다. 연방 소장에 따르면 이 제재금은 합쳐서 수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4] 미국과 CFTC는 11월 12일 아칸소주 동부지구 연방법원에 이 소장을 제출했다.[4] CFTC는 다음 날 이를 발표하면서 아칸소주를 자신이 제소한 11번째 주로 꼽았다.[3]

두 소송의 같은 주장

두 소장에서 미국과 CFTC는 같은 주장을 편다. 연방법이 이 거래소들에 대한 단독 권한을 CFTC에 주고 있다는 것이다. 유효한 연방법을 주법보다 위에 두는 헌법의 최고법 조항에 따라, 주의 도박법은 이 거래소들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적용될 수 없다고 이들은 주장한다.[2][4]

이들은 법원이 이를 확인하고, 두 주가 이런 거래를 이유로 CFTC 규제를 받는 회사를 조사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루이지애나주에 대해서는 당국이 11월 12일 명령을 집행하거나 연장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도 요청했다.[2][4]

CFTC를 이끄는 Michael S. Selig 위원장은 이런 계약이 루이지애나주에서 수년 동안 “공개적으로” 거래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방 소송을 연방 판사들이 문제를 결론 낼 때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1] 아칸소주에 대해서는 CFTC가 이 시장들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계속 지키겠다고 약속했다.[3]

12개 주

이 두 사건에 앞서 10월 말에는 유타주를 상대로 한 비슷한 소송이 있었고, 11월 5일에는 CFTC가 거래소가 주에 따라 거래자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냈다. CFTC는 또 연방 항소법원 4곳과 한 주의 대법원에 의견서를 내 자신의 입장을 주장해 왔다.[1][3]

CFTC의 발표에도, 두 소장에도 심리 날짜는 나와 있지 않다.[1][2][3][4]

출처

  1.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미국) — CFTC Sues Louisiana After State Court Blocks CFTC-Regulated Exchanges (보도자료 9326-26, 2026년 11월 13일, 영어). CFTC가 설명한 주 법원 명령, 위원장의 발언, 12개 주라는 집계와 법원 의견서.
  2. 미국 루이지애나주 동부지구 연방지방법원 —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v. State of Louisiana et al., Complaint for Injunctive and Declaratory Relief (사건 2:26-cv-02612, 2026년 11월 13일 제출, CFTC 제공 PDF, 영어). 주의 소송과 명령, 권고문과 Act No. 182, 주장과 법원에 요청한 내용.
  3.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미국) — CFTC Files Lawsuit Against Arkansas as the Agency Defends its Federal Jurisdiction Over Prediction Markets (보도자료 9325-26, 2026년 11월 13일, 영어). 11개 주라는 집계, 위원장의 발언과 법원 의견서.
  4. 미국 아칸소주 동부지구 연방지방법원 —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v. State of Arkansas and Tim Griffin, Complaint for Injunctive and Declaratory Relief (사건 4:26-cv-01255, 2026년 11월 12일 제출, CFTC 제공 PDF, 영어). Kalshi를 상대로 한 주의 소송, 제재금, 주장과 법원에 요청한 내용.
  5. Wikipedia — Prediction market (영어). 예측시장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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